[뉴스현장] 경찰, 의사협회 지도부 첫 소환…수사 쟁점은?<br /><br /><br />'의대 증원'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, 오늘부터 의사단체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도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.<br /><br />향후 수사 전망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한국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생겼는데요.<br /><br />오늘의 사건사고 소식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속에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오늘 오전 경찰에 소환됐습니다. 먼저 받고 있는 혐의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첫 소환대상이 된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"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다"며 "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"고 주장했습니다.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미복귀 전공의들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절차도 시작됐습니다. 정부는 어제 오후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요. 어떤 방식으로 발송되고, 또 발송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정부의 본격 행정처분 추진에도 불구하고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정부를 상대로 증원 무효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. 이 소송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테라·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소식 짚어볼게요. 권도형 씨 송환국이 지난달 미국으로 결정 났었는데요. 유럽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이를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특히 권도형의 미국 송환이 화제를 모은 건,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기기 때문에 최대 징역 100년형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인데요. 만약 한국으로 돌아온다면,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?<br /><br /> 피해자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. 일단 국내로 송환이 되면 국내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도 있고요. 얼마나 될지 모르는 피해구제보다 권 씨가 미국 법원에서 중형을 받길 원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은데요. 실제 한국으로 송환된다면 피해구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협박범들의 범행 전말이 드러났습니다. 먼저, 범행의 시작은 유흥업소 여실장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전직 영화배우였다고요?<br /><br /> 그런데 이선균 씨가 보낸 돈은 총 3억 5천 만 원이거든요. 그렇다면 3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. 이게 놀랍습니다. 유흥업소 여실장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다고요?<br /><br /> 특히 처음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한 전직 배우에게는 5개의 죄명이 적용됐는데요. 이들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